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절차 방법 비용 방법 단점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도 점점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죠. 특히 최근들어 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이 안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회생신청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금지명령이란
금지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시달리게 되겠죠? 따라서 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이란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도록 허가받는 결정이에요.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 무난하게 진행되는데 간혹 사건마다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정권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소득신고 금액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지연되기도 해요.

보정권고란
보정권고란 쉽게 말해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하는지 알려주는거죠. 이렇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월 변제금 계산
부양가족이란 말 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부모님 두분 모두 60세 이상이시거나 자녀가 성인이라면 부양가족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1인 가구로 인정됩니다. 또한 장애인과 질병 및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최근 들어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은 후라 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절차진행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의도치 않게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채권이 있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해서 빠진 채권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중 현금화했을때 가치가 얼마인지를 뜻합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이란 총 가용소득(총 수입-최저생계비)이 현재 보유재산 보다 많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때 말하는 가용소득은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말합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금액이라도 매월 꾸준히 납입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변제금을 설정한다면 중간에 폐지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첫째,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성실하게 변제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빚독촉 전화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시는데요. 부디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내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절차 방법 비용 방법 단점